[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문제에 대해 "지도개선 한다고 생각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원점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도개선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를 3개월, 6개월 정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국계 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금감원이 보고 받지 못해 감독당국에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억원대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는 걸 뒤늦게 보고받은 뒤에도 배경을 파악하지 않았다"며 "보고 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건은 내부통제 실패인지, 은폐 건일지 등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며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은폐한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전 프라이빗뱅커(PB) 윤모씨가 횡령·사기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다가, 피해자 측에서 300억원 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당국에 알렸다.
금융기관은 사고금액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사기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당국에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B하이텍, 영풍제지, 에디슨모터스 등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발전과 신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며 "취임 이후에도 챙겨보긴 했지만 좀 더 챙겨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검찰, 금융위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