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당정이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20만원씩 감면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키로 결정했다.
3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기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말까지 설비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로 높인 바 있다.
유 의장은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근절하되, 도전적·성과창출형인 R&D에 예산을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과감한 세제 지원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4대 중점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