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우리경제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연착륙에 속도를 내는 한편,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오는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GDP 대비 100% 아래로 떨어뜨린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만 해도 9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2021년 105.4% △2022년 104.5% 등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101.7%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를 상회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뇌관이 되고 있다.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가계부채 질적 관리를 위해 2027년까지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45.5%(잔액기준)다.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정금리로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한다. 시중은행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PF 부실화 대응을 위해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또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등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 채무인수 시점 연장도 독려한다.

PF 사업장 정상화 및 재구조화 등 연착륙 작업도 지속한다. 먼저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가 해당 사업장을 매입한 뒤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재구조화한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사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에 의무적으로 자본을 더 쌓게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도 시행한다.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도 강화해 부실 우려기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사 규제 완화조치도 연장하고 채권 수급 개선 위해 우량물 발행 물량·시기를 조절한다. 유동화회사보증(P-CBO) 신규공급을 기존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려 기업자금조달 지원한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20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70%에서 8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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