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청구조, 비숙련 노동자 등 지적
"외국인 노동자, 사고방지 매뉴얼 필요"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올해 들어 국내 조선소에서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조선업계가 전년도에 비해 안전관리 예산을 확대했음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중대재해 매뉴얼 마련 등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가 절반 가량 지난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에서 모두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부 협력업체 출신으로 업체별 사망자는 HD한국조선해양 1명, 삼성중공업 1명, 한화오션 2명, HSG성동조선 1명이다.
그동안 조선 3사는 전년 대비 안전관리 비용을 큰 규모로 확대했음에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안전관리 부문에 2074억원을 투자했다가 지난해 3085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2022년 2600억원을, 지난해에는 370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3212억원을 투자한 한화오션은 올해 3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 거제시를 중대재해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상주 패트롤, 특별감독, 안전 보건 시스템 진단 등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원도 운영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원어민 통역 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안전 보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이 같은 안전대책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노동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는 연이은 사고 발생을 인력난 속 호황기 지속으로 인한 '다단계 하청구조' 형성과 '비숙련 노동자' 고용으로 분석한다.
조선업은 인력 수요가 유동적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특히 일감이 집중될 때에는 재하도급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의 50~70% 수준으로, 재하청화될수록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시 언어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작업 숙련도도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 상대 안전 예방 교육 또한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현장에서는 외국인 도우미인 코디네이터 확대와 맞춤형 교육이 요구된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과 일정 단축을 위해 계속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사고 방지 위한 매뉴얼 마련을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측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할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