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 ELS 책임분담안 11일 발표···배상비율 등 촉각
금융당국, 홍콩 ELS 책임분담안 11일 발표···배상비율 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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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원금의 0~100% 범위에서 차등화될 것"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책임분담 기준안을 11일 발표한다. 사실상 각 금융사들이 진행할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 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배상안을 오는 11일 공개할 예정이다.

5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판매한 손실액은 지난달 27일까지만 해도 9606억원이었으나 현재 1조원을 넘어섰다.

배상안 공개를 앞두고 얼마나 배상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배상 원칙은 '일괄 배상'이 아니라 '차등 배상'으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며 "원금의 0~100% 범위에서 차등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여부에 따라 20~40%에 달하는 기본배상 비율이 정해졌고,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최종 40~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 바 있다.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매사와 소비자 중 어느 누구라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치 않을 경우 배상문제는 법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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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나무 2024-03-08 20:48:04
금감원이나 은행이나 한통속 이다! 사기로 팔고 눈감아주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따로 없다. 사기 판매 들통났으니 원금 전액 배상해라!

힘없는 가입자 2024-03-08 20:21:17
목숨걸고 번돈 나한테는 목돈 그들 눈에는 푼돈 안줘도 끽소리도 못할 머저리로 보일 서민들 돈은 배상율 0% 힘있고 은행원 친지, 권력자, 고액자산가들은 배상율100% 자율차등배상이 더 아프다
일주일전 없다던 서류 그새 만들고 상담록도 쓰고 100%거짓 성향분석자료 만든 재주 이번은 배상율 낮추는 서류 조작하시겠네요. 공정 상식

억울해 2024-03-08 21:01:12
첨부터 모의실험, 손실부분,운용방법, 수수료.손실 난 적 등 제대로된 설명이 없었다. 오로지 그들이 한 건 안전하다고 하며 고객을 위하는 척 했지만 실상은 은행의 탐욕과 직원의 승진과 성과금만을 위해 사기쳤다. 당연히 계약무효 이고 원금배상을 해라.

이이 2024-03-08 21:30:39
불완전판매가 명확한데 신규, 재가입자로 갈라지기 하냐. 말도 안되는 기사들을 쓰고 있으니 기가 차다.
이복현은 조사한 것을 토대로 은행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혀라. 피해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김민수 2024-03-08 21:31:55
사기판매한 은행과 이를 묵인 공조한 금감원은 한통속이다.정부는 서민들을 등쳐먹는 사기관계자 모두를 엄정 수사하고 범법자들을 엄벌해야한다. 원천무효이고 전액보상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