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22일 본격 시행되며 국내 게임사들 역시 준비를 마친 모습이다.

다만 제재 방안이 불충분한 외산 게임의 경우 개정 게인산업법에 맞춘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그간 제기되던 역차별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내용에 따른 확률정보 점검을 전날까지 마쳤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 발효에 따라 게임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에 대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만일 게임사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제부 장관은 시정 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 시행 첫 날인 22일 국내 주요 게임들의 정보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 게임사들이 최근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들의 광고물 중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은 일괄적으로 하단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이라는 문구를 적용하고 있다.

넷마블은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홍보 영상 하단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으며, 컴투스 역시 지난 20일 게시한 '컴투스 프로야구' 홍보 영상에 같은 문구를 게재했다.

게임 별 홈페이지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 기준 유료 상품 및 콘텐츠 확률을 △박스형 아이템 △변신 △마법인형 △강화 △제작 등 부문 별로 공시하고 있다. 

최근 확률 조작 사태로 홍역을 치른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역시 지난 21일 기준 △잠재능력 재설정 △어빌리티 재설정 △치장성 확률형 아이템 등의 확률을 검증해 홈페이지 내 게시했다.

이처럼 개정안 시행 첫 날 국내 게임사에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온 만큼, 기존 공개 범위 내에서 항목이 추가되거나 광고 홍보 영상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더해진 정도 외에는 큰 변경점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이외에도 국내에 지사를 둔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호요버스 등 국내 지사를 둔 해외 게임사들도 게임산업법 시행에 맞춰 기존 공개한 확률정보를 검토하거나 업데이트 조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해외 게임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게임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조이나이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버섯커 키우기'의 경우 현재 인게임 내 아이템 등급별 획득 확률만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와 해외 게임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지정제도'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6월 잇따라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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