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I, FVI 안정세에도 "부채관리·DSR 확대해야"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이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을 두배 넘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빚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금융시장내 불안도 완화되고 있지만,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신용레버리지(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24.9%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225.6%) 대비 0.7%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2개 분기 연속 내림세다.
이 중 가계신용레버리지는 100.6%로 전분기 말(101.5%) 대비 1%p 가량 낮아진 반면, 기업신용은 124.3%로 전분기 대비 0.2%p 올랐다. 장기 추세(1975∼2023년)와 비교해도 가계신용은 5.9%p나 낮지만, 기업신용의 경우 5%p나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0.4% 증가했다. 3분기(0.9%)와 비교해 증가폭이 줄었다.
이 중 주택관련대출의 증가폭이 3분기 17조2000억원에서 15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8조7000억원이나 줄며 3분기(-2조9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면 기업신용의 경우 2780조1000억원으로 3분기와 비교해 1.7%나 늘었으며, 증가폭도 전기(1.2%) 대비 확대됐다. 3분기 중 중 기업의 주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성장성, 수익성, 이자지급능력 등의 지표가 실적 부진이나 높은 이자비용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말 대비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부채 둔화에 힘입어 2월 금융불안지수(FSI)가 16.9로, 3개월 연속 둔화됐다.
FSI는 금융안정 관련 실물·금융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한 지표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안감 등을 나타낸다. 통상 8p 이상이면 '주의', 22p 이상이면 '위기' 단계로 구분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 역시 작년 4분기 기준 32.9로, 전분기 대비 4.2p 하락했다. 이는 장기 평균치(37.7, 2007~2023년 기준)도 크게 하회한다.
다만 한은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과 민간신용 레버리지 재상승 가능성에 유의해, 금융시스템내 취약성과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긴축적 금융여건 지속으로 가계와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취약부문 부실 증가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올해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이연 규모가 누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