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 감소폭이 8조원을 웃돌았다. 기업실적이 부진한 여파에 법인세액이 급감하면서다. 특히 4월 한달 동안에만 국세수입이 6조원 넘게 줄어들면서, 올해도 '세수펑크'를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국세수입이 3월(-2조2000억원) 감소 전환한데 이어, 4월에는 감소폭이 6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감소세의 주요인은 법인세다. 누적 법인세수가 22조8000억원으로 1년새 12조8000억원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4월에만 7조2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해 납부세액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누적 소득세(35조3000억원)도 작년과 비교해 4000억원 줄었다. 고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1조4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4월만 놓고 보면 근로자수·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4월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40조3000억원)는 국내분 납부실적이 증가하면서 4조4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누계 기준 1조9000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하 영향이 혼재된 결과다. 관세는 1~4월 기준 2조1000억원으로, 수입 감소 영향에 3000억원 줄었다.
이 같은 세수 감소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를 피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한 과거 3개 연도(2013·2014·2020년)를 들여다보면, 연간 기준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