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무리하게 법안처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것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배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하며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 의원 87명은 지난 18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무력화하고 노조 결성·가입 등에 대한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돼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