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금투세 등 세제개편 논의 예정···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경제 3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고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잡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되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금감원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며 "따라서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