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등 통해 성장률·소비 약화 막아야"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하는 가운데, 이들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 등을 통해 성장률 하락폭을 축소시켜야한다는 제언이다.
1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BOK이슈노트'를 통해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2034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전체 인구의 13.7%(705만명)를 차지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연령 진입이 지난해 완료됐다. 한은은 이들의 은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2015~2023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은 0.33%p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총 954만명(전체 18.6%)으로 1차 세대와 비교해 그 규모가 큰 만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세를 감안할 때 향후 총소비를 제약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은 조사국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닌 특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상당폭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 측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으로 △강한 계속근로 의향 △높은 인적자본 △양호한 소득·자산 여건 △적극적인 사회·문화 활동 등을 꼽았다.
이에 조사국은 기본 시나리오에 두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의 성장률 하락 정도를 다시 추정했다.
먼저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로,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 의지에 더해 정책적 지원이 가세한다는 전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0.24%p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0.14%p 축소됐다.
또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후 60대 남녀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한 결과 하락폭이 0.16%p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0.22%p나 줄었다.
총소비 저하 영향도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내수기반을 강화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은이 202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1차에 비해 평균 소비성향이 1.3%p 정도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에 따라,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자산 유동화, 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가세한다면, 이들의 소비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