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경우, 건설·금융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질서있는 연착륙과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PF 시장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와 함께 우리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 역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였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오는 9월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고,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빅데이터(신용카드 결제액 등)·인공지능(AI) 모형을 활용해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