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넓게 보면 금융감독(당국)이 이 문제에 있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제약은 분명히 있었지만 국민들께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 캠코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티메프 사태 관련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관련한 감독체계(개선방안)은 지난번 정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며 "제도 개선 과제 부분은 성격상 금융당국이 다 할 수는 없고 여러 관계부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사리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 등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건전성을 위해 감독당국이 쓸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강도를 쭉 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을지 미리 준비해뒀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같은 고강도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떤 정량적인 기준을 갖고 조치를 하는 게 제 경험상으로 적절하지 않았고 맞지도 않다고 본다"며 "어떤 (정량적인) 기준을 갖고 한다기보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판단을 보고 할 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투자사업부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주주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도 투자자 보호 부분을 고려해서 법령에 따라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과정들을 좀 봐야 할 것"이라며 "회사도 이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을테니까 주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설명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의 추가 이자상환 유예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적 성격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들이 들어갔는데,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오기 전 단계라도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은행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규모 투자 손실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손실 우려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전부터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마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 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블룸버그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다고 하니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선 "거창하게 금산분리라는 용어가 아니더라도 금융환경과 기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융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에서 고칠 부분이 있을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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