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초과 은행 관리 적정성 점검···'풍선효과' 모니터링 강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수립한 경영계획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등 일정 수준의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7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가계대출 관리대응'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일정 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4대 은행을 놓고 보면 A사의 경우 경영계획 대비 276.5%, B사는 55.7%, C사는 45.8%, D사는 31.7%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은행들이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며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부동산시장 회복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막차수요 등이 겹치면서 급증하는 대출 수요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가계대출은 6월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달에는 6~7월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게 당국의 추산이다.
이에 은행권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와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인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만기·한도를 제한하는 보다 직접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들이 추진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등의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은행권의 가계대출 제한 조치로 보험, 중소금융 등 다른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시스템 불안 및 수요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관리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