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부분 배터리 셀 불량이나 충격에 의한 셀 단락으로 발생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정부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공표했다. 안전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전기차만 시판할 수 있도록 해, 잇단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장 내 전기차 공포증(포비아)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다만 화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배터리 셀에 대한 검사는 빠질 가능성이 커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본래 내년 2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름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으로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검사 항목 등 세부 내용은 미정이나 유력한 것은 배터리 팩 단위 검사다. 여기서 배터리 팩이란 여러 배터리 셀을 하나로 합친 것을 뜻한다. 이 팩을 대상으로 충격을 가하고 물과 불에 집어넣는 등 가혹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팩만 한정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시험을 거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인증제라고 지적한다.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 셀 불량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셀 단락으로 발생하기 때문.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배터리 팩을 이루는 기본 단위, 셀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인증을 하게 되면 결국 완성차·배터리 제조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셀에 대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인증제를 시행해야 제대로 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도 "배터리 셀 전량 검수를 통한 인증제를 도입해야 확실한 문제점을 잡을 수 있다"며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와는 완전히 다른, 조금 더 강화된 개념으로 향후 국산 배터리 셀 안전 기준 강화와 완성차·배터리 제조사 부담 감소, 전기차 화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가 팩 단위에 머물러 있는 것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바라본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셀에 대해 자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인증은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과 달리,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 FTA 규정 위반 등을 우려해 배터리 셀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자가인증에 대한 무게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이라도 정부가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자료를 확보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차 정기검사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민간 검사소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검사를 육안으로만 진행하는 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정기검사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하는 정밀검사장비를 보급해 배터리 상태를 수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비용문제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