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영개발 방식 진행 의사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 관련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이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6월 28일 도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 중단은 330만 경기북부도민의 미래가 걸린 핵심 프로젝트의 좌절이다"며 "3일 후인 7월 1일 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향후 공영개발 방식 진행 의사"를 밝혔다.
이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 중단은 초유의 사태임에도 도의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통보했다는 점이다"며 "심지어 고양시장은 물론 고양시 국힘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마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은 고양시민은 물론이고 경기북부도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도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얼마 전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용도로 1,524억 원을 편성시켰다"며 "이 과정 역시 도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힘이 언론과 민원을 통해 관련 의혹 내용을 종합해 본 바,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매물 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변경되는 개발 방식의 시행 가능성 및 효과 등 합리적인 의구심을 피력하고 있다.
도의회 국힘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향후 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각종 의혹과 추진상 모호한 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경고헸다.
또 국힘은 "아울러 부당한 협약 해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며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전체 의원 76명 중 73명의 의원에게 발의 연서를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