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정략적·정치적 찬·반논리 정해선 안돼"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 청양군이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계획이 발표 되면서 찬·반 여론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찬성을 희망하는 군민은 수몰지역 피해주민 중심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발전 지향을 요구하는 주민들이다.
반면,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은 민주당에 몸담았던 전직 도의원을 중심으로 농민회, 사회단체 등이며, 이들은 3169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반대확산을 전 방위적으로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지천댐 건설반대가 정략적,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찬성주민들의 의사와 환경부의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실시되기 이전인 지난 8월 6일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보냈다.
민주당이 다수석(의원 7명중 4명)을 차지하는 청양군의회가 지천댐 반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정략적, 체계적으로 반대운동을 확산 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지천댐 반대위는 지난 9일 청양군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갖고 찬반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김돈곤 청양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결국 조직을 갖춘 청양군의회와 민주당 출신 반대대책위, 농민회 등 범야권과 사회단체의 연대로 반대여론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청양군과 상의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 발표와 댐건설로 안개발생에 따른 농작물·수중생물 파괴, 댐 건설로 물 자치권을 박탈하고 지역주민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전체적으로 물 부족에 따른 신규 확보가 절실하고 홍수피해에 따른 수계 정비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뭄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8%까지 떨어지고 제한 급수가 이뤄졌다.
또 지난 2022년부터 올해 까지 금강 수계 인근지역인 부여, 논산과 충남도내 여러 곳에서 홍수피해를 입었다.
충남도 15개 시군은 현재 충북‧대전의 대청호와 보령시 보령댐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도내에 수급중인 용수는 1일 137만㎥이며 이중 80%가 대청호 물이다.
앞으로 충남도내 용수 공급량은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등 39개 산단과 2035년까지 베이밸리로 생겨날 15개 산단, 15개 시군 소비량은 1일 244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물 부족에 따른 신규 용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천댐 건설은 소멸 시군에 포함 된 청양군(인구 2만9700여명)에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는 지천댐이 건설될 경우 △오토캠핑장 △짚라인 △카누, 레이스카장 등 관광광장 △체류형 휴양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 부여군과 함께 역사, 관광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지천댐은 정치적, 정략적 판단에 찬반의 여론이 관여되어선 안 된다.
수몰피해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가치, 환경 친화적 여부, 가뭄과 홍수에 따른 대책여부, 충남도 15개 시군의 물 공급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천댐 건설은 충분한 토론과 주민합의를 주창하고 있어, 앞으로 충남도와 청양군의 상호 협력관계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