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군포1)과 더민주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힘 임상오(동두천2) 안행위원장은 '2024년도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의 건의서를 행안위원장에게 지난 10일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과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총 8개 분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은 반쪽짜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질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령 및 제도 등이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민들이 지방의원을 통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지방의원 2명당 정책지원인력 1명이 배치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의정지원의 신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1인당 1명 이상 배치의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 안행위원장은 "경기북부 인구가 360만여 명으로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비슷한 인구의 부산소방본부장보다 한 계급 낮아 이는 형성성에 어긋난다"며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