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빙서류에 똑같은 사진을 여러 곳에 돌려 써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별 정산 세부내역의 증빙서류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집행예산 정산시 철저한 검수를 제안했다.
8일 정 의원은 먼저 공정경제과의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증빙서류에 대해 "제출된 증빙서류를 보면 똑같은 사진을 여러 곳에 돌려 쓰거나, 어느 하루에 찍은 사진을 여러 날에 쓴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며 "검수가 잘못되면 환수조치 등 관련 사업을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는 등 엄벌 처벌과 동시에 이를 관리 감독한 집행부도 주의를 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진 같은 경우 날짜와 시간이 자동 검출되는 앱을 통해서 제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도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관련해 "기숙사 뿐만 아니라 청년 노동자 거주 목적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도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현재 들쭉날쭉한 청년 우선 지원 대상 나이도 39세로 통일해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비 사용잔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도비 사용잔액 현황을 보면 100% 예산 사용 시군이 있는 반면, 상당 부분을 반납한 시군도 있다”며 “각 시군의 반납액을 검토해 그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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