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민주, 용인4)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예방 대책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10월 21일자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청소년 413명을 대상으로 한 성인식 실태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성적인 욕설, 성희롱, 성추행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기사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이 기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포함한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인식 실태조사나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전 의원은 이 같은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성교육 관련 위원회를 9월에 급히 구성했으나,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예산 부족과 조직적 미비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성교육 관련 회의를 12월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조례 개정 절차로 인해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회의를 계획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예방 대책 부족과 함께, 신속한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