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까지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은행의 자구노력을 담은 MOU(양해각서)를 다음달 7일까지 지급보증을 받는 18개 은행들과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정부는 은행에 도덕적 해이 방지,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급보증에 의한 외화차입은 원칙적으로 만기도래하는 채무 상환용으로 활용하되,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한해 신규 차입을 인정키로 했다.
 
또 외화예금 유치계획, 외화차입구조 개선계획, 차입 만기연장 및 차입선 확대, 외화자금 조달수단 및 지역의 다변화 계획과 함께 정부의 지급보증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MOU에 담도록 했다.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부는 각 은행에 우량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가계 등 실물 부문의 자금수요에 대한 유동성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이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며 저소득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유예, 연체 없는 가계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등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방안도 MOU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유동성,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개선할 방안을 MOU에 담아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은행채,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시장성 수신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예수금 비중을 확대해 자금 조달의 안전성 확보와 과도한 자산 확대경쟁 자제, 자산의 유동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특판예금 등 고원가성 자금조달과 지나친 금리할인 등 출혈경쟁을 자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지출 억제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토록 했다.

이와함께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 임원의 연봉삭감 및 스톡옵션 합리화 계획을 MOU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보상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 작업반을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할 MOU의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은행별 MOU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행계획이 마련되면 일별, 월별 점검과 분기별 평가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동성 지원규모 및 대외채무 지급보증·한도 축소, 금리 및 보증료 차등적용, 경영진 등에 대한 제재 조치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7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포기각서를 받기로 했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