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이란 회사의 이사에게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이사회에서 회사를 위해서만 결정을 내리다보니,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같은 개정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 대부분이 국내 주식시장에 실망하고, 소위 국장을 떠나서 해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상법에서 이사 충실의무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 작은 회사보다는 상장사 등 대기업 위주로 개정이 진행돼야 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 맡게 둬서 될리가 없다"며 "현 정부는 원래 상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뉘앙스였으나 실제 진행되려고 하는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4가지를 들었다.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이다.
이에 대해 "그러나 4가지 부진은 사실상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다면 일부분 해결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삼부토건 관련 주식창을 직접 보여주면서, 불공정 거래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도 도움을 달라는 요청도 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경제계 인사, 투자자 측, 상법 전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은 "현재 국내 증시의 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10년치를 비교해봐도 국내 시장은 부진했다"며 "부진한 여러가지 이유 중 기관투자자 역할 부재와 지배구조 문제 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