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연장…'옥석가리기' 지연 가능성
"시장 중심" vs "정부 주도" '갈팡 질팡'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새 경제팀의 구조조정 추진 방향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사회안전망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의 본질을 외면한 이상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나치게 적극적인 구조조정은 자칫 급격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구조조정 '뒷짐'
2기 경제팀이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의 큰 틀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정책적 후선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기업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한편, 기업의 자산 및 지분인수를 위해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가 운영할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의 공적자금의 부활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과세하는 등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들에게는 재정·세제 혜택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소기업대출 전액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은행들에게는 한도배정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는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만기연장은 한계기업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목숨 만 연명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가 있는 기업들은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후속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묻히는 사람 없다"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성급한 구조조정은 자칫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과 같은 '퍼주기식' 지원 역시 구조조정의 마무리 국면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은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져온다"며 "한계 기업들의 생존이 길어질수록 은행의 부실자산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부실 판정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이는 곧 경영자의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은행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정부가 마련키로 한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정부의 보증채권을 통해 조성되는 공적자금인 만큼, 혈세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시각차가 여전해 액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정재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최근 친이명박 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조문환 의원은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자기 손에 피 묻히는 사람이 안보인다"며 "금융위가 좀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외환위기 때처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경제가 살아났을 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기반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