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기업인수목적회사 활용"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조찬 강연에서 "금융위기 이후 경제 재도약이 가능하도록 금융은 자금 지원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경기 둔화 때에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 실적과 인센티브를 연동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한 후 부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의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의 보증부 대출 실적을 감안해 보증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보증 업무의 범위를 차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SPAC는 주로 우량한 비상장 기업을 인수해 상장시키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투자자들은 SPAC의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그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여신 우대와 보증 확대 등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녹색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계협의회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녹색금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해 아시아 지역의 최대 탄소금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부적격 금융회사는 시장 규율을 통해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고 건실한 금융회사는 자율적 합병 등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주식 보유 규제의 합리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증자 참여 때 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기업의 투자.생산.고용 확대→경기 회복의 선순환이 가능하고 국가 재정의 도움 없이 은행의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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