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소장, 홈페이지 통해 밝혀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이 삼성특검 이후 1년여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소장은 지난 17일 경제개혁연대(www.ser.or.kr) 홈페이지에 올린 '삼성특검 1년, 과연 삼성은 달라졌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삼성은 지난해 4월 경영쇄신안 발표 이후 이건희 전 회장을 포함해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사장 등이 퇴진했다.
또, 기존 전략기획실이 해체되고 사장단협의회 산하 투자조정위원회 및 브랜드관리위원회가 설치돼 각 계열사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계열사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사장단협의회 및 산하 위원회는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실제 의사결정은 각 계열사가 한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장단협의회나 각 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라면 이 역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과거 문제가 됐던 전략기획실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이어 "반대로 사장단협의회와 산하 위원회가 허수아비라면, 실제 의사결정은 커튼 뒤의 그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며 경영쇄신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퇴진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의 퇴진이 의미를 가지려면 삼성그룹의 의사결정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1년 동안 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략기획실 임원들이 각 계열사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삼성특검 과정에서 밝혀진 이건희 전 회장의 차명재산도 약속과 달리 사회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시내용을 다 합쳐도 특검이 밝힌 차명재산 총액의 3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 정도 모자란다"며 "실명전환 재산을 좋은일에 쓰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으나 감감무소식이다"라고 전했다.
김 소장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이 전 회장의 배임죄 혐의에 대해서도 1, 2심처럼 무죄판결을 예상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1, 2심 무죄 판결의 논리를 요약하면 '주식의 저가발행은 주주들 사이의 민사사건일 뿐이니 배임죄 협의로 형사법원에 들고 오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곡학아세의 전형"이라며 "삼성에버랜드, 삼성SDS는 모두 비상장회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외부 주주가 없으며 이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민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김용철 변호사가 우리에게 제공한 소중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걷어찼다"며 "국민 개개인이 불법행위의 도덕적 불감증에서 깨어날 기회, 삼성그룹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정립할 기회,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 등을 우리 스스로 내버렸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