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카드 경영정상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최대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한다. 또한 7천 5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2대 주주로 급부상하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5조원 이내 신용 공여(대출) 한도 설정과 7천500억원 이내 출자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용 공여 한도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년간이며 금리는 대출이 실제로 이뤄질 때의 시장 금리를 감안해 결정된다.

삼성생명의 신용 공여 한도 5조원을 무배당보험 자산으로 전액 투자, 주주에게 투자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고 3조원의 초과 부분에 대한 담보설정 등 자산 안정성 확보 장치를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삼성카드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로 내려가거나 조정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일 경우 대출금 인출을 동결하거나 이미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의 이번 한도 설정은 현행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3천6백억원)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출자전환 또는 채무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는 ‘채권금융기관의 협의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닌 대주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주주우선 공모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 총 취득 금액 총 7천 500억원, 취득 단가 8천원으로 지분율은 3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독당국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총자산의 3%로 계열사에 투자하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 기존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처분, 자산운용 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카드의 신용공여 확대에 대해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 등 강경 대응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