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新교통카드 발급 불공정 논란
서울시 新교통카드 발급 불공정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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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롯데 등 6개사에 200억 거부출자 요구 반발

오는 7월부터 발급될 예정인 서울시 新교통카드 발급 문제를 놓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新교통카드 발급 대상을 사업주체인 서울스마트카드(주)에 가입된 회사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가입 은행 및 카드사에 대해 고액의 기부출자를 요구하고 있어 서울스마트카드(주) 가입사와 미가입사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新교통카드 발급 문제를 놓고 카드업계가 고민에 빠져 있다.

작년 9월 서울시 新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삼성SDS컨소시엄 소속의 삼성, 롯데, 신한 등 3개 카드사와 외환, 한미, 수협 등 3개 은행이 거액의 기부출자를 해야 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 新교통카드 발급 대상을 사업주체인 서울스마트카드(주)에 가입된 회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스마트카드(주)에 가입하려 해도 기존 가입자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은 기부출자를 요구해 미가입 회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 비씨, 국민, LG, 현대 등 4개 가입 회사들은 각각 25억원의 기부출자를 했지만 아직 가입하지 못한 삼성카드(55억원), 롯데카드(45억원), 외환은행(25억원), 한미은행(25억원), 수협 (25억원), 신한카드(25억원) 등 6개사에 대해 200억원의 기부출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교통카드는 대중성이 강한 카드인 만큼 발급에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공정 행위 소지가 높다”며“그렇다고 신용카드 기능이 점점 다가능화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없어 고민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측은 중도에 가입하는 만큼 기득권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가입하지 못한 은행 및 카드사들은 공정위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新교통카드 발급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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