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통해 정지만 교수 등 주장...한은, "공식 입장 아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나라경제가 어려운 때문일까? 한동안 잠잠하던 정부와 한은간 '정책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얼마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열석 발언권'만 행사하겠다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관치금리' 우려가 대두된데이어 이번에는 재정부가 환율정책 집행에서 손을 떼고, 한국은행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자들의 주장이지만, 재경부의 '선공'을 한은이 맞받아친 모양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정지만 상명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박창균 중앙대 교수가 함께 만든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환율정책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학자들의 자발적(독자적) 의견개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은이 용역을 줘 만들어졌다. 때문에, 한은의 의중이 학자들의 입을 통해 표출된 것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특히, 미묘한 싯점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은은 이 보고서가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아무튼, 보고서는 "해외 연구사례를 보면 각국의 환율정책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있다"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환율정책의 상당 부분을 중앙은행에 위임했다"고 전했다.
환율정책의 최종 권한은 정부가 갖되 정책 목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고 집행은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현재 한은은 환율정책의 협의 대상으로만 역할이 한정돼 있다"며 "하지만 통화정책은 환율정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는 만큼 통화량이 늘거나 줄게 되는데, 한은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사고판다며, 통화정책의 핵심인 기준금리 역시 물가보다는 환율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명백한 외환시장의 혼란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발표하지 않아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율정책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은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되, 독자적인 검사권보다는 `금융업무협의회'를 상시화해 정보 공유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