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우리나라 가구 중 7%가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서민층 소비를 장려키 위해서는 대출 제약 완화보다 자산 형성 등을 장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유경원 연구위원과 변혜원 부연구위원은 21일 '우리나라 유동성 제약 가구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동성 제약이란 소비자가 경제·사회적인 이유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1998~2007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를 토대로, 과거 2~3년 안에 돈을 빌리려다 실패했거나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던 가구들을 유동성 제약이 있는 가구들로 정의했다. 2007년을 대상으로 한 10차년도 조사에 따르면 약 7%의 가구가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유동성 제약이 많았으나 고소득 가구 또한 유동성 제약이 있었으며,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 제약과 대출 가능 여부과 상관없이 소비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유경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많기 때문에 대출 완화중심의 소비자 금융정책은 가계의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으면서 가계 부채와 상환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소비자 금융정책은 가계 부채를 확대하며, 이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을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리스크 관리 지원 ▲재무컨설팅 강화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금융서비스 소외 현상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