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보육·양육 지원...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 추진"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율이 특히 낮은 중산층에도 보육·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히, 의약 리베이트와 관련 '쌍벌죄'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22일(현지 시각) 낮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연합뉴스 등 한국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정부가 수립 중인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관련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장관은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위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을 방문 중이다.
전 장관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은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해결하고, 가정친화적이고 출산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저출산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기업 역시 저출산이 지속되면 수요가 줄고 미래 노동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이제는 기업도 위기의식을 갖고 가정친화적, 출산친화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저출산 극복 노력 동참에 달라는 강한 주문이다.
전 장관은 특히 고질병이 되다시피한 의약 '리베이트'와 관련 리베이트를 받는 쪽도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죄'(양벌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대신 외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제약에 대해선 약가를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한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미가입자가 540만명이나 되는 사각지대가 문제"라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 본인부담 보헙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