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회사 효율성 저해…한은법 개정안 반대"
금융권, "금융회사 효율성 저해…한은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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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은행 등 금융권이 현재 국회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 7개 협회는 25일 자료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국회는 시간을 두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권을 강화하고 직접 자료 제출 요구 대상 금융회사를 확대하게 되면 사실상 감독권이 이원화하고 중복 검사 등으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인 논의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조사권을 강화한 한은법 개정안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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