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 마련 급류 탈수도, 삼성생명 전략이 변수

최근 생보사 상장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장이익의 현금 배분 방식이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 학회 등의 주식 배당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 배당 비율에 관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지난 8일 금감위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금감위는 “과거 삼성, 교보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 잉여금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연기한 것이 올 12월이면 종료된다”며 “이 문제를 재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보사 상장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금감원이 인수위에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인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상장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수위원회 내부적으로 생보사 상장이익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주주와 보험계약자가 이익을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생보사 상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 보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상장 방안에 대해 오고 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상장과 관련, 아직까지 실무 차원에서 아무런 준비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렇게 인수위원회의 공식 보고를 제외하고 금감위, 금감원 등이 말을 아끼고 있는 데는 ‘이번에도 소문만 무성하다’는 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금감위가 기본적으로 생보사 상장이 세계적 추세인 기업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인수위원회에도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생보사 상장이 거론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생보사 상장 문제는 이익을 적당히 배분하는 방식이 없어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마치 현금 배당 문제가 마무리 되면 상장 문제가 급류를 탈 것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일단 차기 정부는 물론 현재 금감위, 금감원 내부적으로 올해가 생보사 상장의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해묵은 논쟁 거리인 생보사 상장 문제가 의외로 빨리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상장 해결의 열쇠를 삼성생명이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생보사 상장의 해결키는 정부의 의지와 생보사, 시민 단체 학회 등 민간 기구간 상장 이익 배분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 게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과거 재평가 이익의 현금 배당만을 고집할 경우 새로운 자산 재평가를 통한 주식 배당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계약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시민단체, 학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현재까지는 삼성이 원하는 쪽으로 상장 문제가 흘러가고 있다.

만일 계약자 반발에도 불구 금감원이 현금 배당 원칙을 받아들여도 배당 비율 방식을 놓고 또 한번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지난 90년 자산재평가 당시 잉여금에 대한 현금 배당 사례를 들어 계약자몫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상장 논의가 세부적인 진척을 보일 경우 공은 역시 삼성생명으로 넘어가게 된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현금 배당 방식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지난 90년 자산 재평가 차익(876억 규모)에 대한 현금 배당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 만일 삼성생명 주식을 30만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면 주식 총액이 6조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재평가 차익의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측도 과거 ‘주식회사 성격의 보험사가 모든 상장 차익을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문제를 놓고 시민 단체와 지루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삼성생명이 최근 주식 시장을 감안해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역으로 시민단체, 학회등의 현금배당 반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생보 상장과 관련, “삼성차 부채 문제는 물론 증시 상황이 맞물려 있어 시간을 두고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한편 교보생명도 지난 8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 내부 유보된 재평가적립금의 법인세 등 연기 시한이 올해로 만료된다는 점에서 상장 가능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또, 과거 대우그룹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