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발방식 제시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2238㎡ 규모의 넓은 공터. 이곳은 국유지로서 분당선 미금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치돼 왔다. 공시지가만 해도 196억원으로 은행 예치 시 연간 7억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 매년 중형차 30대를 폐차하는 것과 맞먹는 낭비였던 셈이다. 주변은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지만 오피스빌딩이 부족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변변한 어린이집 한 곳 없다. 이곳에 오피스전용 공간과 젊은 직장인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조성한다면 어떨까? 국민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면서, 연간 26억원의 임대수익도 거두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국가적 유물을 관리하는 국가수장센터, 업무․보육 복합시설, 빌딩형 농장, 폐교의 관광자원화 등.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를 환경과 국민생활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2010 백년부국 백년地계 Idea Fair’ 행사가 23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정부 및 업계관계자, 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는 약 360㎢로 서울면적의 2배,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한다. 서울시 상업지의 평균 용적률이 280%인데 반해, 국유지는 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행사는 이같이 저활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국민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시켰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수의 시공 및 설계회사, 회계법인, 대학연구팀이 참여했다. ▲국가필요시설 확충 ▲재정수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총 11개의 사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철휘 사장은 “캠코는 그간 노후화돼 활용이 곤란하고 방치되던 국유재산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새로운 활용재산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적의 국유지 활용방안을 도출해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