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 방침을 공개하면서 '김석동 식'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권역별로 운영하던 예금보험기금과는 별도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만들자는 논의도 은행권이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다.
■ '저축은행 부실' 근본 해결 가능할까 =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연쇄도산 우려가 있는 부실 저축은행 몇 곳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4대 금융지주사 모두 저축은행 PF 부실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의 뜻을 내비쳤다.
대형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는 명분은 우선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다. 여기에 은행 부문에 편중된 수익구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인수가 금융지주 주가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며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이 안정되고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 수익구조도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시중은행들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간 시너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실저축은행을 하나씩 인수하게 되면 오히려 부실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저축은행 인수가 저축은행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반론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부동산 PF 부실채권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예보 '공동계정 설치' 가닥 =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부실 해소에 동참할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도입안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이 부실에 대비해 돈을 적립해 놓은 것을 말한다. 공동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중 일정 비율을 공동 갹출해 별도 계정에 모아 문제가 생기는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은 적립액이 다 소진되고도 적자규모가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예금자보호법상 다른 금융권역 계정에서 빌려 쓸 수 있는 한도도 9000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은행과 보험 고객의 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워야 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각 금융권역과 협력하면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동계정 신설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 보험 등의 고객 돈으로 충당해주는 것이라 논란이 있고 은행연합회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도입방침을 굳힌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내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