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건전성 강화 시사…8·29대책 '도루묵' 우려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부동산시장이 떨고 있다. 관치의 달인인 김 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대출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예고하자 모처럼 기지개를 켠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PF대출'과 '가계 대출 증가'를 지목하고 선제적 대응에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PF 문제와 관련, 부실 저축은행을 금융지주사가 인수토록 하고 예보 공동계정 도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조치는 극심한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 위원장의 언급 중 또 다른 관심사는 한시적 금융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8·29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금융안전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지목,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기존 금융규제완화 행보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점쳐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4조9000억원 늘어 지난 2006년 11월(월 증가액 5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로 본격적인 금리상승 시점과 맞물리면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김 위원장이 8·29부동산대책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김종일 부동산정책연구원 상임위원은 "김 위원장이 가계대출 증가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자 시장에서는 3월 종료되는 8·29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는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만큼 한시적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가 3월 이후 원위치 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기조와 물가상승세를 감안했을 때 김 위원장의 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자 부동산업계에서는 8·29부동산대책이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국내 경제의 두 뇌관인 부동산PF와 가계대출악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지만 겨우 회복세에 진입한 부동산경기가 금융당국 개입으로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력이 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규제 완화에 갑작스레 제동을 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부동산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뚜렷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행보에 따라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침체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