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 공급 역할에도 공급액, 건당 평균대출액 낮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 기업에만 지적재산권(IP)담보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은행들은 올해 1~7월 기간 165억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했다.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한 곳은 산업은행으로 1180억원을 대출해줘 49.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KEB하나은행이 716억원(30.2%)으로 두번째였고, 신한은행 176억원(7.4%), 기업은행 165억원(7.0%)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비중이 시중은행에 비해 적었고, 건당 대출액도 평균 3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신용등급이 5등급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 시중은행이 5~6등급에도 IP대출을 해 줄 때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해 준 것이다.
평균 금리도 지적재산권이라는 담보가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는 IP담보대출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의 데스밸리를 건너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쓰인다"며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국책은행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관행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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