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사모펀드 배상 절차가 수습 단계에 들어갔지만 사모펀드 잔혹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임 등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모펀드 피해자 사이에서는 배상 절차·비율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당국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은 사모펀드에서도 피해자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26일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철저한 조사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사가 운용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는 모두 6곳이다.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삼성생명보험, 현대차증권, 교보생명, 대신증권 등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상품을 판매했다. 최다 판매사는 841억원을 판매한 우리은행이다.

현재 상환연기와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300명 이상의 피해자와 약 175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KB증권에서는 신탁 형태로 판매됐는데, KB증권 판매분까지 포함하면 재산상 피해금액은 수천억원에 이른다.

현재 모든 펀드의 만기일이 지났으나 만기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지적한 문제는 우리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투자대상과 구조,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무역금융대출에 분산투자하는 아시아무역금융펀드(ATFF)에 투자되고 일정 수익률을 꾸준히 발생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장치로 '신용보강보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펀드의 투자구조는 ATFF에 직접 투자가 아닌 OPAL(OPAL-TA Alt Limited)이 모펀드인 ATFF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확인된다.

◇ "신용보강보험 강조한 우리銀···금감원 '계약 취소' 검토해야"

신장식 변호사는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ATFF 채권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기초자산인 ATFF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설명해 고객들의 착오를 일으켰다"며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의 쟁점으로 떠오른 '신용보강보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판매 과정에서 '신용보강보험 100% 보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원금 손실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잘해야 10% 보장되는 구조"라며 "여기 있는 피해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DLF는 금리 하락 시기에 금리가 올라가는 곳에 배팅하는 구조, 라임은 돌려막기 사기 펀드였다면 아시아금융무역펀드는 보험을 미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판매사들도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모르면서 100% 보험이라고 판매했다"며 "고객들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그 이상의 자금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알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건데, 은행에서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위험상품을 팔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제시한 상품제안서를 살펴보면, 1장 분량에 '신용보강보험'이라는 말이 7번 나온다.

김득의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라임CI펀드처럼 판매사들이 보험 보장 범위를 몰랐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판매사가 확실히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상품인 만큼 판매사가 선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보상 후청구가 어렵다면 금융감독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무효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판매사들이 투자성향을 허위로 작성하고 신용보강보험을 강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판매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들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문의한 결과 '해외 실사 중이다', '실사 결과를 알 수 없다', '보험 청구 중이다'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법률 검토 작업 필요···세부 계획은 아직"

금융감독원은 이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이나 계획은 없는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를 중점으로 피해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판매사별로 사례가 달라 일률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투자자산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는지 등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기준으로 삼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금융무역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5대 사모펀드 위주로 검사·제재를 진행 중인데, 기존 사례들과 다른 부분도 있어서 따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진정서가 민원형태 등으로 들어오면 세부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지만 아직 방향성과 세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해외운용사에 적극적인 보험 청구 및 실사 자료 공개 요청 중에 있다"며 "로펌 선임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 진정서 제출, 가처분 소송 등 법률 대응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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