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 현재 농업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농림부와 내부감사 대상 농업법인 485곳을 1차로 검토해 20곳 정도를 선정했다"며 "농림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수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엄중히,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이 몇개인가?
△파악하고 있기로 농업법인이 2만3000개 정도 된다. 이 중 영농조합형태가 1만개, 나머지 1만3000개가 법인형태로 돼있다. 저희가 농림부와 협의해서 현재 내부감사 대상 농업법인 485곳을 1차로 검토한 결과, 현재 1차 대상으로 20곳 정도 선정했다. 20곳에 대해서는 일단 외부감사 결과를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필요하면 농림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바로 수사 조치를 할 거다. 20곳 외에도 필요하면 대상을 늘려가도록 하겠다.
-일부 법인은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수백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금융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가?
△관련 금융기관들은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엄중히,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로 제재를 할 계획이다.
-공직자 투기비리와 관련, 고위공직자 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고위공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은 3급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LH는 따로 저희가 고위공직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구속된 공직자 9명은 순수하게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건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나 차명거래 혐의가 추가돼 구속된 것인지?
△공직자의 경우 내부정보 이용해 투기를 한 경우가 중점 대상이었다. 이번에 구속된 직원 대부분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례다.
-공직자 투기비리 조사 관련, 수사 대상 399명에는 LH 직원도 포함돼 있나?
△LH도 포함돼 있다.
-LH 직원은 77명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투기만 잡은 것인지? 또 LH 직원의 친인척·지인 등까지 합해 LH 관련해서만 151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부정보 이용 물증을 아직 못잡은 것인지?
△기본적으로 LH 직원은 3기 신도시, 광명·시흥쪽이 거의 대부분이다. 일부는 전주 등 지방도 포함돼 있다. LH 관련된 직원, 친인척, 지인과 관련된 투기비리는 거의 대부분이 내부정보를 이용했거나 또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특정 지역, 3기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지방에 개발지역에서의 투기가 주 대상이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이 수사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직급을 이렇게 공개한 것은 처음인데 공개한 이유와 내부정보 이용한 공직자 9명에 대한 직급도 공개가 가능한가? 그리고 혐의 발견된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몇명인지?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구분하지 않고 3급 이상 같은 경우 고위공직자로 분류를 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된 공직자 9명에 대해서는 3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었다. 1차 수사발표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대략적으로 알려졌지만 주로 5급 또는 4급, 지방 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얼마 전 정부에서 2400여명을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2800여명으로 늘었다. 고위공직자 혐의는 추가로 발견된건지?
△2800명 중에서 고위공직자 포함돼 있는 형태다. 한 1500명 정도는 공공부문, 공무원과 LH 등 공기업, 그리고 지인과 친인척 관련된 분들이다. 나머지 300~400명 정도는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인원이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의 토지매입 혐의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차관급 기관장은 행복청장을 말하는 건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신청했나?
△신분은 명확하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실명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