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건전성 및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서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난해 말 자산·업종을 기준으로는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곳이 해당된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 상충 방지 방안, 임원 인사 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본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에 가산하게 된다.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절차도 구체화했다.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령에 따라 다음달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