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액공제·규제완화···투자 환경 개선에 큰 도움"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원을 투자한다. 또 무역금융에 35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사업 지원, 근로 환경 개선, 기후·인구 위기 대응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날 경우 1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숙박쿠폰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355조원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수출 7000억달러 해외수주 5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세, 세무조사 등 세정지원을 1년 연장한다.
R&D 시설투자와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외국인 투자를 350억 달러 유치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기존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 또 소멸 위기 농지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스마트팜 등 농지이용을 허용한다. 국민편의와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연구기관의 정부 R&D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를 확대하고 연구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글로벌 R&D 센터 입주 지역과 건물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재정·규제·세제 특례 적용을 연장한다.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구성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해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한다.
이 같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노동 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우리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금융․애로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수출 기업을 위한 355조원의 무역 금융 공급과 중소 수출 기업 세정 지원 연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 세액공제율 10%p 상향 등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혁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설치한 것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적실한 조치"라며 "지원 대상을 면밀히 선정해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