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내년 착공···"용인에만 최소 10GW 필요"
산업부 "실무 협의 진행"···물가 영향 고려 인상폭 정할 듯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인상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송전망 추진을 촉구하는 만큼 대대적인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4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0조9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지속해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성을 고려한 전력계통 운영을 유도해 전력 구입비를 절감하는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실무진에서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 23일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은 우선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정부와 한전 모두 전기요금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한전은 AI와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을 강조한 만큼 요금 인상폭이 다소 클 가능성도 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한국경제인협회 대담에서 "2030년경에는 현재 발전용량의 50% 이상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최소 10GW 전력이 필요하고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만 49GW에 달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내년 초 착공을 앞둔 만큼 송전망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SK하이닉스는 1기 팹을 2027년 가동할 계획이며 삼성전자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전망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
이 밖에 산업 전반에서 AI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AI 데이터센터 건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버와 냉방장치 가동을 위한 전력 수요도 클 전망이다. 여기에 폭염 기간도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냉방 수요도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한전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전기요금 인상률이 21.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44.4%), 독일(46.5%), 이탈리아(702.7%)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후 한전은 지난해까지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44.1% 인상했으나 같은 기간 주요 국가 평균 인상률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올해까지 6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해 kWh당 10.6원 인상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는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국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보니 산업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부처와는 조만간 협의를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6월말 기준 총 부채가 202조99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4400억원 가량 늘었다. 여기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적자로 43조원에 이른다. 2022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역마진 구조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주택용, 농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누진제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