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유튜버 돈깡 등 109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했다.
2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간 109명으로부터 상법 개정안 촉구안에 서명을 받았다. 국내 법조계 학자들 뿐 아니라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까지 다양했다. 또한 합계 구독자 약 800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다수 동참해 상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대변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소위 국장(국내 증시)을 탈출하고 내수 침체와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며 "국장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확실한 선언이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주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해 발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규제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지 모르겠다"며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주주 충실의무 입법을 반대하는 경제단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주주 충실의무와 같은 시장경제와 주식회사의 당연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 같은 첫 단추를 시작으로 한국이 빠르게 주식회사의 기본을 찾고 시장경제를 정상화시킨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고령화·저출산·부동산 쏠림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