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침체돼 가던 한국경제가 계엄령 이후 급추락하고 있으나 탄핵당한 대통령 주변이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시간끌기로 버티고 있다. 그나마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결집된 행동을 보며 해외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수준으로 한국에서 자금 빼내가는 속도를 다소 줄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일 뿐 현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한국에서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내려진 비상계엄령만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크게 추락했고 이는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은 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시간을 끌다가는 한국이 국격 추락을 경험한 중남미나 동남아 일부 국가들 꼴이 나서 또다시 개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경제에는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정치권력을 향한 탐욕을 견뎌낼 기초체력마저 갉아 먹히고 있는 상태다. 한국의 간판기업들은 지금 국내 정치가 안정돼도 버티기 힘든 고비를 넘고 있다.
거시경제 전망도 암울하지만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는 참혹할 정도로 침몰하고 있다. 계엄령 발표 이후 비록 2시간 반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탄핵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경제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소비여력은 줄어가고 있다.
이런 판국에 계엄정국으로 인해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해외기업들과의 계약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전문가들이나 외신들은 한국이 계엄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최소 300조원, 최대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이런 큰 손실규모에는 향후 예상되는 해외자금 이탈과 기업간 거래 감소 등 장기적 손실이 포함된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당장 계약이 취소돼 입게 된 직접적 손실 외에 예상됐던 생산이 중단되며 원·부자재 납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다중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기록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연체가가 부쩍 늘어 614만4000명에 이르고 연체 잔액은 49조4400억원을 넘는다. 서민생계지원금 연체율이 30%에 이르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는 연체 비율이 더 높아 40%에 이른다고 한다.
계엄이후 소상공인의 88%가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며 그 중 50%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탄한단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발표하면서 한 첫 일성이 미뤄뒀던 회식들도 하고 소비도 좀 해서 소상공인들도 살려달라고 당부했겠는가.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외교의 뒷받침이 절실한 해외투자 쪽은 외교력 부족으로 기업 홀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다. 그 한 예가 미국의 보조금을 믿고 투자를 감행한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오직 한국의 삼성전자만 그 보조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일본, 대만 등 다른 외국기업들은 이미 각국 정부의 적극적 외교노력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현 바이든 정부에서 받을 것과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챙길 것들을 가려가며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간 한국 정부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 더해 계엄령까지 튀어나오며 외국 정부들까지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계엄령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있는 한 한국에서의 어떤 국제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나선 유럽국들도 많아 당장 내년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APEC도 개최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상적인 투자자금은 안정된 시장을 선호하기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시장에서 한발 빼기 시작한 반면 헤지펀드는 한국경제의 추락에 배팅하면서 동시에 헐값에 한국기업들을 사들일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자국의 경제관련 저널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증명됐다는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신시키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 바로 IMF시기 유망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팔려나가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 정국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치러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갈 뿐이다. 이미 해외에서 윤석열 정부는 불신의 대상이 된 만큼 경제적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빠른 정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