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 없어"
4월15일부터 발효···정부 "시정위해 美와 협의"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냥 놔두면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된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인데,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 및 자원 등에 접근할 때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5일 공식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DOE)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다.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데 따른 '늑장 대응'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미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한다.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은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핵 기술이나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미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 등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거란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목록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 보다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혀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한미간 핵 관련 협력에 제약은 물론, 동맹국가인 한국과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나아가 상호방위 영역에서 시작해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전략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등급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리스트가 실제로 발효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발효 전 미국측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조치를 시정한단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