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추진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다.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이 없으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대책의 성격이라기보다 방향성 제시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다.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중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 침체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시장 침체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집값 상승 모멘텀 부재) 떨어진 탓이다. 금리인상, 경기 불확실성, 금융규제 등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심리적 위축이 심화됐다.
부동산 경기 회복 없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가상한제와 연동되는 규제다. 투자 수요를 겨냥한 대책이지만 당장 매매수요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규제 완화 신호를 시장에 전달, 구매심리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는 구매심리 회복 측면에서 분명 호재다. 투자환경이 좋아져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돼서다.
그러나 거래활성화의 결정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제도를 소폭 수정한 것일 뿐이라 매매심리의 전반적 회복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 또한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대책의 핵심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지원해 세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가 대기 중인 상태로 가을 이사철에 이르면 전세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크다. 세제완화가 시장에 적용될 때까지 시간상 갭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다.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확대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다. 중·장기적으로 원룸,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 공급 증가로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매매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태서 가을 이사철에 불거질 전세난을 해소할 해법은 될 수 없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릴만한 특별한 호재가 없어서다.
전세시장이 과열된 원인은 매매수요가 뒷받침돼지 않아서다.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은 맞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제도개선만으로 정부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매매와 전세 문제를 연장선상에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아쉬운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