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선지급수수료 축소 추진
"탁상공론, 경쟁력 저하" 반발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수수료 선지급제도 축소 방안을 발표하자 중소 생명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생·손보업계는 '설계사 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변액보험의 해약환급률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선안을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내달 말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해약환급률이란 보험계약을 해약할 때 기존 납입금액 중 돌려받게 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문제는 해약환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첫해 수수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험가입 초기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 대부분은 설계사 수수료로 지급되는데 통상 수수료의 약 90%가 계약 첫 해에 지급된다.
이 때문에 조기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이유가 과도한 초기 사업비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일단 보험 계약을 성사시킨 후 수수료만 받고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철새 설계사' 및 설계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 계약'을 양산시키는 요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결국 선지급 수수료를 낮추면 보험업계 '고질병'으로 치부돼 온 부작용과 해약환급금 증액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그러나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무엇보다 개별 회사의 자율적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사들은 설계사 수수료율이나 선지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영업조직을 키우는데, 이를 제한할 경우 대형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생보사 관계자는 "중소사들이 영업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율이나 선지급률을 대형사보다 높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선지급수수료제도에 따른 출혈경쟁 우려가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행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