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책서 '화끈한' 완화책 내놓을 듯"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을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효성이 강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인 LTV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TV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규제 중 하나로, 집값과 연동해 대출 한도를 둬 자금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확보돼 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동안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LTV와 DTI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 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DTI라는 막강한 규제책이 있어 과도한 집값 상승이나 대출 부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위해선 LTV 규제를 푸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수위가 한 단계 높은 DTI가 가계부채 확대를 저지해줄 실질적 수단으로 본다는 얘기다.
실제 LTV 완화 이후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커지더라도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잡혀있는 한 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LTV 완화·DTI 유지' 패키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특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시장주의자'들이 이끄는 이번 정부는 보다 '화끈한' 규제완화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들은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거나 DTI나 LTV 등 규제 완화만이 부동산 침체에서 탈출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특히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DTI와 LTV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말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LTV를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DTI 등이 폭 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이번 3월 대책은 MB정부가 지난 5년간 27번 다룬 규제 완화의 수위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