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융부문 평가 모범규준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에서 당국의 규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IMF는 금감원이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법규 대신 자율적인 규제 성격이 강한 모범규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의존할 경우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모범규준은 금감원이 업계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발표된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모범규준, 성과보수체계 모범규준 등이 그 예다.
한편, 금감원은 모범규준의 경우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권역 협회에서도 만들기때문에 IMF의 최종 평가결과가 아직 나온 게 아닌 만큼 현 시점에서 결과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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