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또 단 한차례의 아동학대만 적발돼도 어린이집을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어린이집 CCTV 설치 입법화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일찌감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했다. 이로써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입법화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천8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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