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초청 정책간담회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경제계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판 '원샷법' 제정을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은 26일 최경환 부총리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제언문은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와 정책제언 5가지 등이 담겼다.
우선 경제계는 16년전 일본의 제조업 살리기 해법을 벤치마킹한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상의 회장단은 제언문을 통해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산업활력법을 참고해 일반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특별법(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얽혀있는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제조업 살리기'를 위해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시행했다. 우리도 이같은 법과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여건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경제계는 건의했다.
지방소재기업들의 투자애로도 호소했다. 충북 대청호 주변 등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 신증축을 포함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고, 강원 고성 등 군사보호구역에서는 작은 물류창고를 짓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지분투자 과세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해달라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플랜B도 요청했다. 회장단은 "대기업 정규직 이외 부문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비정규직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합의시한(3월)까지 노사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논의를 중단하지 말고 외국선례(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별도 절차를 마련해 구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미래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못하는 등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등 신흥국은 경쟁적 구조개혁을, 선진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우리경제는 신(新)샌드위치 위기를 맞았다"며 "경제혁신은 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다"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5가지 실천계획도 밝혔다.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팀플레이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선제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에 나서고, 창조경제를 실천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도 적극 수행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15년이 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데 민관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이 경제 재도약의 키플레이어라는 점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다시한번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외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울산상의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